제17조(건설업의 양도 등) ①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 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2. 6. 1., … 더보기

분실(도난)어음 · 수표의 은행 신고후 , 은행에서의 분실(도난) 어음 · 수표의 교환 제시 통지가 있으면, 발행인(분실 배서인이 아님)은 동 어음 … 더보기

채권자보호절차(상439조 2항, 232) 법인은 자본금 감자의 결의를 하고 난 후, 2주 안에 회사 채권자에게 대해서 감자에 이의가 있다면 1개월 이상으로 … 더보기

제21조(입주자 모집 공고) ① 사업 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당 주택 건설 지역 주민이 널리 볼 … 더보기